상가 임대 묵시적 갱신 관련

상가건물임대차보보헙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이른바 '묵시적 갱신'),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10조 제4항).

또한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제10조 제5항).

따라서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존속기간은 1년이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단, 임대인은 남은 계약기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https://blog.naver.com/bangsoo06/221517031661

임대차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대빵이 직접 작성한 사례

https://blog.naver.com/wesince2003/221425068178

# 2.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 (월세체납)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104424&memberNo=38775728&vType=VERTICAL

임대인, 임차인이 모두 알아야 할 상식,‘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