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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6년 소방 방재청 연두 계획 &....

by choco 2014. 4. 23.

오늘 마감...  정말 어떻게 끝을 냈는지 모르겠다.

 

20여년 전 서해 페리호 사건이 있었고 그때는 지금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심장이 말랑하고 감수성이 살아있을 나이였을 텐데 사실 막연한 안타까움과 놀람 말고는 큰 기억이 없다.

왜 이런지에 대해서 어제 만난 분들과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신문이라는 가장 건조한 매체를 통해서 그나마도 한참 뒤에 만났기 때문이 아닐까.

 

그땐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니 이미 끝난 상황의 방송 카메라나 신문 사진 말고는 접할 수가 없었고 한정된 매체에서 쏟아내는 정보는 역시나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지금처럼 실시간으로 온갖 비극과 뻘짓을 함께 호흡할 수 없었겠지.

그 덕분(?)에 그냥 안타까워하는 한 명의 국민으로 지나갈 수 있었는데....  이번엔 정말 힘드네.

이렇게 힘들어할 자격(?)이 없음에도 힘들어서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다는 게 나를 포함한 상당수 국민들의 딜레마이지 싶다. 

 

하필이면 물과 관련된 정부기관의 홍보물이라 더더욱 힘들게 한줄 쓰고 딴짓하고를 하다가 문득 떠올라 찾아낸 참여정부 때 소방방재청의 기록.

 

이 즈음 재난대응의 국가적인 대응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업무 범위를 강화한 소방방재청에 2~3년에 걸쳐 홍보물을 꾸준히 만들었던 덕분에 해를 거듭해 업그레이드되던 자료들이 있다.

2005년에 만든 건 최종적으로 NSC와 연결되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각 기관의 역할 분담에 대한 시스템 도표도 있었는데 그건 파일이 아니라 종이로 받았는지 못 찾겠다.

이러다 뜬금없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 아래 몇개만 봐도 이명박근혜와 비교하는 자체가 모욕이었던 방재시스템.  

임기 내내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이렇게 공들여 구축한 걸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모조리 엎어버리다니. ㅜ.ㅜ

 

그때는 이게 당연한 건줄 알았네.  ㅜ.ㅜ

 

2006년 연두 계획의 일부다.

 

이행과제

 

총체적인 국가 재난관리 역량 제고

 국가 재난대응종합훈련 실시

범정부적 재난대응역량을 확대강화하고 선진형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 33개 재난유형, 도상 및 실제훈련 실시


국가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 확보

국가재난관리정책의 청사진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05~’09) 보완 및 집행계획 수립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보완, ‘07집행계획 수립, 시도관계자 Work Shop


테러예방 및 대응태세 확립

테러예방과 유사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태세 강화

- 안전점검 실시, 대테러 실무교육, Work Shop 개최


국민생활 재난안전 예경보 제도 도입(상황실)

국민생활안전관련 예경보 시스템 제도화 방안 강구

발령기준 및 요건 등에 대한 전문가지자체 의견 수렴


이행과제

 

실시간 재난상황정보 전달시스템 정착

 중앙과 지방간 경보전달체계 확립

각종 상황전파 시스템 고도화 및 상시가동체제를 구축하여 실시간 상황전파체제 완벽 유지

-위성통신, NDMS, CBS, 아카넷 방송, 지진해일 통보시스템, 방재기상정보시스템, 자동음성통신시스템, 재난방송 등

 

 

 중앙과 지방간 역할 분담을 통한 현장중심 상황관리 강화

지자체 상호간 피해가능성에 대한 정보공유를 위해 NDMS 개선

지자체 자체재난유형별 표준행동매뉴얼을 보완발전시켜 자율대응체제의 구축

- 중앙은기관별 대처상황 점검조정기능 중점 추진

 

 

 위성중계(SNG)차량 효율적 운영

예측가능한 재난현장 사전배치를 통한 현장지휘 능력제고

-태풍호우 등 재난에 대비, SNG차량을 근접배치하여 현장상황에 대한 지휘능력 강화

전자결재 시스템(e-nala)과 연계하여 동영상 편집 중계

 

 

이동전화 위치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이동전화가 파손방전된 경우에도 최종 위치추적 가능토록 개선

신고자의 주민등록번호 진위여부 및 가족관계 확인가능토록 온-라인 조회 프로그램 기능 추가

 



혁신과제

 

전자정부 구현을 통한 범정부 재난관리네트워크 구축

추진배경

재난상황 발생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신속협력대응 미흡

재난상황을 신속히 전파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각 기관 사이의 정보시스템 미연계로 재난정보 공동활용 미흡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재난정보의 공동활용체계 마련 필요

 

 추진내용

재난상황 전파수집시스템 구축

- 재난관리책임기관간 재난상황 수집전파 기능 구축

시스템 개발 후 71개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급 추진

재난정보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 기관별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원자력, 전력, 통신, 응급의료, 해양사고, 고속도로 정보 등 15개 시스템 연계

국가재난관리시스템과 긴급구조(활동정보) 시스템 연계

- 소방-방재 재난상황 통합관리시스템 기능 구축

최일선에서 각종 재난사고를 처리하는 소방의 활동정보 공유

 

 기대효과

재난관리책임기관간 이중보고 방지 및 재난상황 전파능력 향상으로 재난업무 효율성 증대

소방방재청이 재난관리의 Hub가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신속 정확한 재난대응 및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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