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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FTA 강행 처리

by choco 2011. 11. 22.

어차피 먹을 욕 한꺼번에 먹자는 심산으로 덧붙여 통과된 한미FTA 이행법안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에 관한 법률 ▲소비세법 ▲지방세법 ▲행정절차법 ▲저작권법 ▲우편법 ▲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특별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법 ▲약사법

찬성 의원 명단


면면이 다 예상대로지만 우리 동네 의원님은 쫌 의외네. 
미디어법때는 날아다니시더니 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