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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인문(국내)

법원 이야기

by choco 2016. 5. 9.

오호택 | 살림 | ? ~ 2016.5.1

냉정하게 현실을 보자면 결코 한가해서는 안 되는 시기긴 하지만 정말 절실하고 급하게 마감이 다가오기까지는 그냥 느긋하게 좀 흘러가보자는 말도 안 되는 낙관 속에서 살고있는 요즘의 유일한 생산적인 일은 띄엄띄엄 이어지는 독서.  펼치다 중단한 책들을 열심히 마무리하고 있다.

이 책은 살림 시리즈는 아는 사람들은 다 알다시피 엄청 얇고 작은 책인데 어마어마하게 오래 끌다가 5월 첫날에 겨우 끝냈음.  시작한 날은 명확하지는 않으나 아마도 2015년이나 2014년의 어느날이지 않을까 싶다.

워낙 흐름이 계속 끊어진 독서다보니 감상 역시 읽었다는 기록 수준에 그치겠음.

내용은 제목 그대로~ 법원 이야기에 약간의 검찰 이야기가 섞인 우리나라 법체계를 전반적으로 훑어주는 내용이다.

저자의 의도는 잘 모르겠으나 법과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일반적인 시민의 시각에서 볼 때 이 책의 내용은 굉장히 친정부적이고 법원과 검찰에 친화적인 입장에서 서술된 법원 이야기이다.

이 책에 묘사되는 수준의 법원 정도만 되어도 굉장히 감사하겠으나 대부분 멀찌감치, 아주 가끔 조금은 가까이 가서 접해본 법원과 법 적용 시스템은 저자가 묘사한 내용과 거리가 상당하다. 

다만... 욕을 하던 한국 법 적용의 시스템이 그 시스템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고 꽤 괜찮은 수준이구나는 살짝 느끼게 함.  문제는 아무리 좋은 체계가 있어도 그걸 적용시키는 인간의 문제겠지.  그런 의미에서는 좀 더 많은 고찰과 감시와 비판이 필요할듯. 

가방에 넣고 다니기 좋아서 살림의 이 시리즈를 참 애용했었는데 이 출판사의 대표가 뉴라이트라는 걸 안 이후로는 이 시리즈를 구입하는 즐거움이 사라져서 아쉬움.  그는 뉴라이트일 자유가 있고 난 뉴라이트를 배불리지 않을 자유가 있으니까.  요 몇년 모든 분야에서 심각하고 망가지고 있는 한국의 자유인데 아직은 그거라도 가능하니 감사해야겠다.